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3 팍스 가장자유로운 결혼일까? 팍스 뜻 결혼과 어떤 차이? 팍스란 프랑스어로 Pacte civil de solidarité 한국말로 시민연대계약입니다. 공동생활을 위해 이성 또는 동성의 두 명의 성년자의 의해 쳬결되는 계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 저출산정책의 일환으로 아이 애기만 있다면 법적 혼인 신고 또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주택 부양 및 입주 시 동등한 혜택을 주기로 했기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팍스 결혼 상속 혜택 차이 팍스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가족같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호칭은 따로 신랑 신부 남편 아내 와이프와 달리 보통 명칭을 파트너로 불립니다. PACS 팍스를 맺게 되면 국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도 PACS 팍스 여부가 기록되고 팍스 맺은 날짜 신청 장소 파트너의 신원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은.. 2023. 3. 28. 의가사 전역 의가사 제대 하는법 의가사 전역 의가사 제대란 현역 징집된 군인이 복부중 가정 사정으로 인해 즉, 의지할 의(依) 집 가(家) 일 사(事)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본인이외의 생계를 부양할 사람이 없을 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의가사 전역 신청 의가사 전역 하는법은 본인 이외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실을 병역복무 변경 및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의 부양수, 부양비 ,재산액 , 가구당 월수입액 기준 등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 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은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신청이 완료된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 또는 소집해제를 명 받습니다. 의가사 전역 신청기간 의가사제대는 보통 군 복무 기간 中 가사나 부양가족의 사망으로 전역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간혹 입대 전부터 해당.. 2022. 9. 29. 군대 면제 조건 5가지 대한민국 남성으로 태어났다면 국민의 의무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할 텐데요.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군대 면제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군대 면제 조건 키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되면 1등급에서 7등급까지 7단계 中 하나를 받게 되는데요 이중 6급에 해당하는 급수를 통보받게 된다면 면제 판정이 됩니다. 그 조건 중에 하나인 키는 바로... 140cm 이하 6급 141~145cm인 5급이 면제이며, 5급과 6급의 차이는 민방위를 받고 안 받고 차이 일뿐 면제는 같습니다. 2. 군대 면제 조건 몸무게 위에 표와 같이 bmi를 기준으로 13 이하 또는 49 초과되는 bmi 수치는 5급에 해당되어 면제를 받게 되는데요. body mass index의 약자이며.. 2022. 9. 26. 공익 사회복무 장기 대기 소집 면제 조건 공익 사회복무 장기대기 소집 면제란 병무청에서 공익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별다른 사유 없이 2018년부터 만 3년간 징집 소집 명령이 없을 경우 복무 비 대상자인 전시근로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비역, 보충역 필 자원자들도 예비군 훈련기간이 만료가 되면 민방위로 넘어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이 됩니다. 전시근로역이란 일반적으로 현역, 보충역, 예비군은 면제가 되어 민방위 훈련만 받으면 됩니다. 장기대기면제 순위 장기대기 면제 순위에서 가장 면제가 될 확률이 높은 조건은 5순위 정공과 범죄 공익입니다. 정공 뜻은 꼭 한번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공 뜻 등본 상 거주지역이 적체가 심한 지역은 면제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배치가 된다고 보았을 때 문.. 2022. 9. 26.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