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복무부적합 심사 줄임말로 현무심 심사란? 말 그래도 현역 복무 中 육체적 정신적인 사유로 인해 현역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1차 사단심사 2차의 지상작전사령부 심의로 사회복무요원(공익)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역종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전시근로역이란 국가 비상사태시 군사업무에 동원되는 사람들을 말하고, 기준은 5등급 편입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 불가 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병역 이행 불가자, 수형자, 귀화자 등 조건이 있습니다.
현역복무부적합(현부심) 종류
1. 신체적 현역복무 부적합
2. 정신적 현부심
3. 신체 현부심과 동시에 정신적 부적응자
현역복무부적합자 (현부심) 신청 자격 요건
1. 동일 질병 6개월 이상 치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한 사람.
2. 정신 질환자가 근무 中 타인에게 생명 또는 육체에 중대한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자.
3, 저지능 또는 발달장애로 타인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
4. 중독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아 더 장기적으로 치료받아야 하는 자.
5. 이외에 중대한 질병 또는 심심장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안 되는 사람.
현역복무 부적합 현부심 심사 심의 기간
현부심 심사는 완벽한 준비가 됐다고 가정 시 약 1~3개월이 소요되고, 심사기간 동안 그린캠프 2주간 입소 보편적으로 1차 사단심사 2차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1차 사단심사를 통과가 된다면 2차 지작사에서 심사는 거의 통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차 지상작전사령부 심사 심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그날 오후 대상자에게 결과 통보 이르면 당일 저녁 또는 다음날 전역합니다.
현부심 심사 비용 및 팁
현부심 심사는 상식적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적응 또는 저지능인자가 심사 신청을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므로 본인보다는 대리인인 부모님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역복부 부적합 비용은 행정사 또는 변호사에 따라 가격이 상의하며 2~3군데 취합해서 간단히 알아볼 수 있으며, 전문분야의 전문직 종사자에게 맡기 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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